환경 관련 기업 애로·건의사항 조사표

건의제목	•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등이 드러나도록 구체적 작성
건의분야	환경
규제기관	• 규제기관 및 소관부서명 기입
관련 법령 (규정)	• 관련 법·제도의 구체적 조항 기입
건의배경 · 규제내용 (현황)	• 건의배경 및 법·제도에 규정된 규제 현황 작성 (예시) - 자사는 열분해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폐플라스틱에서 제조한 열분해유로부터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생산하고 있음 - 그러나 국내 현행 폐기물 규제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보일러 보조연료로만 국한해서 재활용할 수 있고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는 재활용이 불가함
문제점	• 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, 피해발생 규모 등 작성 (예시) - 신기술을 적용한 사업모델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, 기존의 규제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하거나 신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있음
건의사항 · 개선의견	• 법령 개선사항, 규제개선 시 기대되는 효과 등 작성 (예시) - 열분해유 사용처를 보일러 보조연료에만 국한하지 않고, 친환경 및 재활용 목적의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식 규제로 완화해주실 것을 건의드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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